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소송비용 계산기를 이용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양하게 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소송비용 이자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고자 합니다. 사이트 메인화면 상단의 [법률정보] 메뉴에서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소송비용 자동계산 소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공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있으며,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호해드립니다.
2. 이자계산 조건 입력하기
[소송비용계산] 메뉴에서 [기타사건 비용계산] 탭을 선택하시면 이자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조건을 입력해보겠습니다. 원금은 1억원, 1차이율은 5%, 시작일은 2020년 3월 1일, 종료일은 2021년 3월 1일로 설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차이율은 4%, 시작일은 2021년 4월 1일, 종료일은 2023년 3월 1일로 설정해보았습니다. 이율변동이 없는경우 1차이율, 시작일, 종료일에만 입력하면 됩니다. 일수는 초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됩니다.
3. 계산결과 확인하기
1차 적용 이자는 5,013,698원이 나왔고, 2차 적용 이자는 7,671,232원이 나왔습니다. 총 이자는 12,684,930원이 나왔네요. 기간식의 분모가 366이 되는 경우는 시작일로부터 1년 사이, 윤년포함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자계산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